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대학생
사건 개요
20대 초반 대학생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달책은 보통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고의 없음에 주목
이력서를 내고 정식 연수를 받은 회사였다는 점,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 본인 명의 카드를 그대로 쓴 행적 등 숨기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의 행동이었다는 정황을 짚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드리는 말씀
이 사례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블로그 글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소개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