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성동경찰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상황이 급박하시다면, 당장 연락을 주셔서 어떤 경위로 연락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는데요." "다운로드만 받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경찰 조사에 그냥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풀어주지 않나요?"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생리를 냉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의뢰인이 느끼는 억울함의 언어와, 혐의를 입증하려는 성동경찰서 경찰조사 수사관의 언어는 문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은 "내가 결백하다"는 주장 자체가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동경찰서 경찰조사 수사관은 결백을 무작정 믿어주는 곳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디지털 물증 및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대조하여 죄목을 특정하는 곳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함이 법률적인 기록으로 입증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 수사의 특수성과 위험성

특히 수사기관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총동원하여 피의자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정밀 분석한 뒤 피의자 신문에 들어갑니다.

1. 인식 가능성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해당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혹은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 중 학교, 학년, 나이 등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프로필 사진, 게시글의 제목, 키워드, 파일명 등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일반적인 거래나 대화의 흐름과 다른 이상 정황이 존재했는지

2. 객관적 행위의 입증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히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것인지,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인지,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삭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됩니다. 성범죄 관련 대화 역시 일부분만 잘라낸 대화가 아닌, 전후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방 지웠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서버나 기기에 남게 마련이며, 삭제 행위 자체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준 변호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서울아청법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건네는 한마디를 그대로 옮겨 적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한 말에는 기억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아청법 위반과 같은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일수록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을 다시 끄집어내어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정황 속에 성동경찰서 경찰조사 수사기관의 논리를 반박할 핵심 열쇠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형 로펌 실무 경험을 거치며 수많은 사건을 접해왔지만,

-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 직접 서면을 검토하며,

-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발로 뛰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 뒤에 숨은 사건의 맥락과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낼 때, 비로소 서울아청법 변호사의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대응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동경찰서로부터 이미 경찰조사 출석 날짜를 지정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만의 짐작으로 "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겠지"라며 무작정 조사실로 들어가는 것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입증하려 하는지, 내가 가진 사실관계 중 무엇이 중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감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결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