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절차
"고소당했다는데 경찰 조사 전화가 안 와요" 언제 연락이 오는 걸까?
"고소하겠다고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경찰 조사 전화가 안 오면 안 된 건가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경찰에서 연락을 잊은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고 수배가 내려지는 건 아닌가요?"
고소당한 상황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동안 온갖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생리를 이해하면 경찰 조사 전화가 오기까지 왜 시간이 걸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경찰 연락까지 걸리는 시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바로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후 피의자에게 첫 출석 요구 연락이 가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1~2달 이상 소요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증거 자료(CCTV,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등)를 검토하는 입건 전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수사관 입장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준비가 완벽히 끝난 후에야 경찰 조사 전화를 걸어 출석 날짜를 잡게 됩니다.
고소당했는데 경찰 전화 연락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 3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객관적 정황입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빼놓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툼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사건 당일 이전의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간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 바로 그 빼놓았던 사실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뒤집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전화가 오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경찰 조사 전화가 올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 차분하게 다음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화가 언제 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오기 전까지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 두느냐입니다.
저는 사건을 처음 접할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이야기에서 빠진 사실은 없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작은 사실 하나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달리 만들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