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음주운전 전과 있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여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할수록, 주변에 물어볼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털어버리고 싶던 마음은 어느새 깊은 불안으로 바뀝니다.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5년 전 일인데 이번 음주운전 재범도 윤창호법이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실형을 살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가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 참작해 주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장 일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반성'이나 '선처'라는 단어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엄정한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의뢰인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 정황

음주운전 재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음주 수치'나 '당시 운전한 거리'에만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겨우 500m 운전했습니다."

"음주 수치가 수치상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빼놓았던 행동이나 정황이 판결을 바꿉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시도했던 객관적인 내역이 존재하는지 차량을 운전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황이 있었는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지금까지 차량 운행 습관이나 생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들은 의뢰인이 혼자 판단할 때는 '별것 아닌 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시간 순서를 하나씩 복원해 보면, 단순한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양형 단서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황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

음주운전 재범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 출석 전에 아래 자료들을 먼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사건을 접했을 때 단순히 법률 조문만 따지거나 결론부터 조급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듣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이 틀어졌는지,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친 정황은 없는지 시간 순서대로 샅샅이 다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편단심형 양형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수사관과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삶의 맥락, 2)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진짜 이유, 3)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단단한 방어막이 만들어집니다.

사건을 맡은 뒤 사무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의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에서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경찰 출석 일자가 잡혔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불안해하며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게감 앞에서 혼자 판단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흩어진 기억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끌어내고, 가장 담담하고 단단하게 법원을 설득해낼 변호사와 함께 첫 단추부터 다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