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절차
"수사관이 웃으면서 물어보길래 다 말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첫 경찰조사에서 흔히 하는 실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다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는 단순히 기억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의미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을 검토할 때, 의뢰인이 기억하는 이야기만 그대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조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했던 부분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닙니다.
1)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3)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깐 만났고, 저는 바로 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사건 검토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몇 시에 만났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카드 사용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이 맞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체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시간이나 순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넘긴 사실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 저는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따로 놓고 다시 맞춰봅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하는 것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처음 들었을 때와 사건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두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확인하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면서 빠진 부분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야 실제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한다고 해서 옆에 앉아 대신 대답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합니다.
필요하다면 실제 조사처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살피고, 의뢰인의 답변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맞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했느냐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면 빨리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편하게 질문하면 편하게 이야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어떤 태도로 질문하는지와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조사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건과 실제 자료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한 문장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먼저, 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놓친 사실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
변호사 동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