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폭행 상해 특수폭행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처음에는 그저 감정이 격해져서 일어난 시비였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밀쳤고, 나도 상대를 밀쳤으니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폭행 상해 특수폭행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셨을 겁니다. "같이 싸웠는데 왜 나만 고소당했을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지?" 라는 억울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폭행, 상해, 특수폭행의 차이

수사기관이 혐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위험한 물건'의 범위입니다. 폭행 상해 특수폭행 경찰조사 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례로, 휴대폰, 술병, 키보드, 심지어 유리컵이나 우산 역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3가지 자료

경찰에 출석하기 전,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말고 아래 자료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맥락이 담긴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 목격자의 진술 및 연락처 : 당시 상황을 제3자의 시각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음 : 사건 직후 상대방이 한 말("나도 미안하다", "서로 참자"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의 유불리를 사전에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사건을 접할 때 사전에 작성된 고소장이나 상대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 느꼈던 감정과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나열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의 손이 어디로 향했는지" "왜 그 물건을 손에 쥐게 되었는지"

등 세세한 맥락을 파악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들으며,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관계까지 찾아내어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폭행 상해 특수폭행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장 겁을 먹고 불필요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폭행 상해 특수폭행 경찰조사는 단순한 말싸움 확인이 아닙니다.

1) 내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2)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은 없는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제출할 자료의 선택, 수사기관과의 소통까지 사건 전체를 직접 챙기고 흐름을 놓치지 않는 변호사와 사건의 실마리를 짚어가시길 바랍니다.

※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