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끝난 지 3주째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기간, 얼마나 걸릴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날을 기억하십니까.

담당 수사관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조서까지 확인한 뒤 경찰서 문을 나설 때, 대부분은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휴대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3주째에 접어들면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사를 잘못 받아서 사건이 복잡해진 건 아닐까' '갑자기 구속영장이라도 청구되는 건 아닐까'

"경찰조사 끝난 지 3주째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조사 직후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통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기간은 며칠이나 걸리나요?"

"3주 동안 연락이 없으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간 건가요?"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실무적으로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기간은 단순 사건의 경우 2~3주 내외로 소요되기도 하지만, 수사관의 업무량이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1~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통지 연락이 늦어지는 이유는 내가 진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의 책상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왜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법률적, 실무적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상대방(고소인) 진술과의 대조 : 조사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상대방의 진술 사이에 엇갈리는 대목이 있는지 재검토합니다.

2. 객관적 증거 보완 :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CCTV, 참고인 진술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거하거나 분석합니다.

3.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송치),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지(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거칩니다. 결국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1) 수사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거나

2) 단순히 해당 수사팀에 할당된 사건 수가 많아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연락이 없는 시간'의 의미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끝난 후의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조용한 이 시기야말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건 무엇이었는가?"

"내가 대답하면서 헷갈리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의뢰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질문 하나가, 수사관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했던 진술을 복기하고, 혹시 빠뜨린 정황이나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절차 한눈에 보기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건송치 통지서' 또는 '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서면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담당 수사관의 결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점검해볼 부분이 있는 것인지.

혼자 계속 추측하며 불안해하기보다 한 번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면, 지금 내 사건이 어디에 와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