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강제추행, "실수로 닿은 것뿐"이라는 해명이 통할까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면 참작해 주지 않나요?"

"그냥 실수였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처벌 없이 끝나나요?"

"합의하면 전과도 안 남고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공공장소 강제추행 접촉을 바라보는 기준

강제추행 관련 법조문이나 판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싫은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은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말보다 아래와 같은 객관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공공장소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1. 당시 장소의 밀집도 :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붐볐는지, 아니면 충분히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2. 신체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 순간적인 스침이었는지, 특정 부위에 일정 시간 머물렀는지

3. 접촉 직후의 행동 : 곧바로 사과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혹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는지

4. CCTV 및 동선 : 당시 이동 경로가 자연스러웠는지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 "실수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객관적 정황을 반박하는 진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조각이 결과의 행방을 좌우합니다

성범죄처럼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정형화된 서류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기억과 감정 속에 파편화되어 있는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일입니다. 강제추행 상담을 시작하면 대다수의 의뢰인분들은 "상대방과 몸이 닿았던 그 순간"에만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진단할 때는 그 전후 과정 전체를 살핍니다.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 승강장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직전 열차나 버스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있었는가 접촉 직후 상대방의 반응과 본인의 대응 반응 사이의 시간 차이는 얼마인가

의뢰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빼놓았던 짧은 정황들이,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되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법률 상담은 단순한 일방적 진술을 받아 적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과 흐름을 명확하게 다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공공장소 강제추행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이 기억하는 정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자료가 나의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이 자료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맥락을 갖추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대형 로펌에서 실무를 다지는 동안 깨달은 핵심은 '사건 뒤에 숨은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간 부분까지 다시 물어보고, 시간 순서대로 정황을 재배치합니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제가 직접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하며 빠르게 대응합니다.

법조문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짚어내는 검토 방식이 제가 일하는 기준입니다.

공공장소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논리성에 따라 향후 향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놓치고 있는 사실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결과를 장담하는 화려한 언변보다는, 사건을 처음부터 직접 다루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듬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