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찾아와요" 남자친구 스토킹, 신고 전 알아둘 것

처음에는 그냥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고, 문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진다면 상황은 이미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을 넘어섰습니다.

상대가 과거에 가장 가까웠던 남자친구였기에, 신고라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망설임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스토킹 사건의 법적인 기준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인 사이였는데도 스토킹 신고가 정말 되나요?"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SNS로 계속 연락 오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상대방을 더 자극해서 보복당하면 어쩌죠?"

"따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은 없는데, 찾아오는 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통신망을 통해 물건·문자·전화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거절 의사가 있었는가 : 피해자가 그만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2.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 단 한 번의 방문이나 연락이 아니라, 얼마 동안 얼마나 자주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3.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 물건을 돌려주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상대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지 따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해서 불안을 유발했는가'입니다.

남자친구 스토킹 피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상대방이 직접 집 앞에 찾아온 순간이나 심한 말을 한 순간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스토킹 사건을 깊이 검토해 보면,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넘겼던 대화 기록이나 반응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찾아온 상대가 불쌍해서 혹은 상황을 원만히 끝내고 싶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가주라"

처럼 모호하게 답했던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은 법정에서

"거절당한 줄 몰랐다" "합의하에 만난 것"

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정확히 표시했는지, 그 이후 상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자친구 스토킹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무서웠던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사건 해결에 훨씬 유용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남자친구 스토킹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용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토킹 신고 직후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만드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때 가까웠기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황이 크게 번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이 무너지고 매 순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혼자 참아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었다고 해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불안해하며 상대의 연락을 계속 받거나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의뢰인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조력이 아닌, 내 사건의 작은 조각 하나까지 직접 챙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이 건넨 흩어진 이야기 속에서 놓치기 쉬운 단서를 찾아내고,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을 단단한 법적 논리로 재구성합니다.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고, 신속한 접근금지 신청부터 진술 준비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음과 끝을 책임지고 관리할 때 비로소 비일상적인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정확히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