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인 저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나요?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구조에서는 누가 현장 안전관리를 실제로 맡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사망사고라면 중대재해처벌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제38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68조, 제167조).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집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표의 책임은 무엇으로 다투나요?
계약 구조: 공동도급·하도급에서 해당 공정의 안전관리를 누가 맡았는지
실제 조치: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교육 등 사고 전 이행한 조치와 그 기록
사고 경위: 사고가 안전조치 미비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계약서, 공정표, 안전점검 일지, 교육 기록, 현장 사진을 바로 확보하세요. 사고 직후 작성된 기록일수록 증거로서 의미가 큽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경우
제가 맡은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에서는 "안전난간이 없었다"는 결과보다,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전대 구매 내역과 착용 지시, 시설 특성상 고정식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한 사건은 불기소로, 공동도급 구조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시정 완료 자료를 정리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현장 사진과 안전점검 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세요.
관련 법령
관련 해결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