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다 못 갚았다고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돈 문제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린 시점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 이후 변제 노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그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 문제로 정리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사기인지 판단하나요?
차용 당시 소득·재산 상태와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같은지
빌린 뒤 실제로 얼마를, 언제 갚았는지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는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여러 차례 돈이 오간 관계라면 계좌별 송금·변제 내역을 전부 모아 시간순 표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받은 돈보다 갚은 돈이 많았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갚아 왔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온 경우라면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경우
십수 년 동안 돈이 오간 관계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저는 고소장에 없던 송금까지 포함해 받은 돈과 갚은 돈을 계좌별로 전부 대조했습니다. 갚은 돈이 받은 돈보다 많았다는 점을 표 하나로 보여 주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기간을 정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부 준비해 두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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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