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 상담은 경찰 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조사 후에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 사건의 뼈대가 되고, 조사 후에는 이미 한 진술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를 이미 받았더라도 의견서와 추가 자료 제출로 다툴 수 있는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고소 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고소인 조사와 자료 확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고소 접수부터 연락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 조사 후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 전 상담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고소장에 적혔을 것으로 보이는 주장과 내 기억을 맞춰 보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시간순 정리표를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늦은 건가요?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빠뜨린 사실이나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송치 전 경찰 단계,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각각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경우
저는 고소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고소 내용으로 보이는 주장과 의뢰인분의 기억을 시간순 표로 맞춰 보고, 조사에서 쟁점이 될 질문을 미리 정리합니다.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와 받은 연락 내용을 함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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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