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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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
무혐의
10개월 간 수십 회 카카오톡 메시지로 스토킹 혐의, 불기소
성범죄
기소유예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 기소유예
부동산 · 민사
무혐의
가맹사업 투자금 사기 고소, 불송치 및 불기소
사기 · 경제범죄
무혐의
휴가 제한과 폭언을 신고했다가 무고로 고소된 병사, 불기소
군 · 병역
기소유예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 기소유예
성범죄
공소권 없음
군 복무 중 후임 모욕 혐의로 고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명예훼손 · 모욕
기소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9주 치료 상해, 기소유예
폭행 · 교통 · 음주
무혐의
납품대금 1억 원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 불송치
사기 · 경제범죄
무혐의
애견카페 CCTV 요청글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불기소
명예훼손 · 모욕
공소기각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로 기소, 공소기각
폭행 · 교통 · 음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