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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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형사 사건은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조서가 수사와 재판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에 나가기 전에 방향부터 세워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재산범죄
-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 횡령 · 배임
- 공갈
- 절도 · 강도
- 장물
폭력범죄
- 폭행 · 상해
- 특수폭행 · 특수상해
- 협박
- 감금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 상해치사
명예 ·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
- 모욕
- 정보통신망법위반
- 스토킹
- 무고
경제 · 금융범죄
- 대부업법위반
- 이자제한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가담
- 유사수신
그 밖의 형사사건
- 업무방해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위증 · 증거인멸
수사 · 재판 절차
- 경찰 조사 동석
- 구속영장실질심사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 합의 · 공탁
- 항소 · 상고
관련 해결사례
민사 분야
재산권과 계약을 둘러싼 다툼은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받아낼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사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채권 · 채무
- 대여금
- 물품대금
- 용역비
- 부당이득금
- 채무부존재확인
부동산 ·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인도
- 임대차보증금
집행 · 보전
- 청구이의
- 사해행위취소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명예훼손 손해배상
관련 해결사례
성범죄 분야
성범죄 사건은 처벌뿐 아니라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 주변에 알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까지 겹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일반 성범죄
- 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치상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착취물
- 불법촬영물 유포
풍속 · 기타
- 공연음란
- 성매매
- 성매매알선
아동 · 청소년 대상
-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 미성년자 의제강간
스토킹 · 교제 폭력
- 스토킹처벌법위반
- 데이트폭력
부수 처분 대응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보안처분
관련 해결사례
교통사고 분야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직후 며칠 사이의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상인지 도주치상인지의 경계에서 초기 소명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가릅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교통사고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2대 중과실
- 도주치상 · 뺑소니
- 위험운전치상
- 업무상과실치사(사망사고)
- 합의 · 보험
음주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
- 음주측정 거부
- 무면허운전
- 약물운전
면허 행정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정지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수사 절차 다툼
- 채혈 · 측정 절차의 위법성
- 사고 재구성
- 합의서 · 공탁
관련 해결사례
군형사 분야
군인과 군무원의 형사사건은 군형법과 군 내부 절차, 징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징계 절차까지 함께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군형사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군 형사사건
- 군형법위반
- 군 성범죄
- 군 내 가혹행위 · 폭행
수사 · 재판
- 군 수사기관 조사 대응
- 구속 · 영장 대응
- 재판 대응
징계
- 군인 · 군무원 징계
- 징계처분 취소 소송
관련 해결사례
행정 분야
운전면허 취소나 공무원·군인 징계처럼 국가가 내린 처분은 절차와 양정이 적정한지를 다투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면허 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음주 ·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 불복
공무원 · 군인 징계
-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해임 · 강등 등)
- 군인 ·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징계양정
행정 절차
- 행정심판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영업 · 인허가
- 영업정지 · 과징금
- 인허가 취소
부동산 · 건설 분야
임대차와 소유권,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증거가 초기에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부동산 · 건설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대차 분쟁
- 건물인도 · 명도
매매 ·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계약 해제 · 손해배상
- 명의신탁
건설
- 공사대금
- 하자보수 · 하자담보
- 건설 사고
재개발 · 재건축
- 정비사업 분쟁
- 조합 관련 분쟁
보전 · 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
- 강제집행
부동산 형사
- 전세사기
- 부동산 사기
관련 해결사례
중대재해 분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사고 직후의 수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뿐 아니라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도 핵심입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수사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 직후 대응
- 현장 · 증거 보존
- 압수수색 대응
- 진술 준비
사전 대비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자문
- 도급 · 하청 안전관리
노동 · 산업재해 분야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에는 구제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미리 그려 두어야 합니다.
노동 · 산업재해 사건의 세부 업무분야
해고 · 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정직 · 감봉
- 징계 대응
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임금 · 근로관계
- 임금체불
- 퇴직금
- 근로자지위확인
- 통상임금
산업재해
- 산재 요양급여 신청
- 업무상 질병
- 산재 불승인 불복 소송
